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청주지법 1985. 12. 20. 선고 85노180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하집1985(4),336]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사소송법 |